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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판결요지】 개인영업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4285. 8. 30.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4285. 9. 29.

때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바,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 4285년 9월 29일로서 심사청구를 한 동년 8월 30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4286년 9월 24일까지는 2개월을 경과하여 그 하자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4285년도 제2, 4반기 개인영업세 421,20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

선고일	1953.10.0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영업세법 제17조 영업세법 제18조 영업세법 제1조 영업세법 제22조 ...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2. 대법원 1952. 2. 7. 선고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1952. 2. 7. 선고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문 이유란 제1행 내지 제13행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증인 소외 1이 진술한 일절을 인용하면 「원고가 기 시 증인가에서 형과 담화할 때에 기 증서를 형에게 보이면서 자기가 매수하였다고 하는 것을 목도하였읍니다」라고

때마다 원고의 제시에 의하여 관람한 일이 있다는 취지이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4를 동 증인에게 제시한 형적이 없음으로 동 증언의 소위 영수증이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에 해당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호증의 1의 기재사실에 관하여서는 전연 언급한 바 없고 더욱이 소위 본건 토지매주가 소외 5, 소외 6 2인이고 갑 제2호증의 1내지 4가

선고일	1952.02.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서기홍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형법 제169조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3.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피고가 원용한 갑 제2호 참조) 또는 원고 2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본건 건물의 구조상 분할불가분하다고 인정된 관계로 미인재산관리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불하행위라 정당한 것이라고 피고는 항쟁했다.(4285년 2월 19일 피고제출준비서면) 따라서 원판결은 본건 쟁점에 대하여는 차를 명백히 판시함으로서 우 판시의 취지와 여히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본건의 불하결정한

4285년 2월 19일부 준비서면(기록 243정 3행 이하참조) 7에 서상 기재사실과 여히 본건 불하행위는 정당히 된 것이므로 단기 4284년 7월 24일 경상남도 관재국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을 완료했던 바 우 피고보조참가인은 동년 12월 8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기 등기를 종료한 것이며 설령 본건 불하가 4281년

28일에 된 것이 가불하라 가정하더라도 4284년 3월 27일에 기 잔금을 완불한 것임으로 불하고 확정된 것일뿐더러(기록 243정이면 9행 참조) 운운하는 가항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유말단에 있어서 막연하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불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기타 피고의 항변 및 쟁점에 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원판 25정표면 2행이하 참람)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4. 대법원 1954. 3. 16. 선고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52행2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동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득 이를 취신키 난하고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선고일	1954.03.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한성선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5.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51행4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6.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판례요지】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그렇다면 민법 제557조의 해석으로서 매매에 제하여 매주가 매주에 수부를 교부하였을 시는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까지는 매주는 기 수부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매매에 제하여 수부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기후 매주원고가 매주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존속되여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급 가옥명도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등지의 판시사실이나 그러나 동시이행의 본건 매매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피고는 우 이행기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서류 즉 매도증서 혹은 위임장의 준비없음은 물론 인감증명서를 준비 또는 제공치 않았음은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의 제출한 3회의 준비서면 제4매리3행

선고일	1952.07.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41조 민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541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7.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절대다수결제가 채택되어 있는 점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본 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중 원고가 사상면의회의원 재직중이던 단기 4285년 8월 23일 사상면의회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하여 원고주장일 원고에게 차를 통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의 점은 차를 부인함 (2) 사상면내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광주고법 4286. 10. 2.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서신동 601번지 답 1,330평의 농지에 대한 4285년 6월 2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전주시 덕진동 258번지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선고일	1953.10.02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9.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1955.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주시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85년 5월 19일자로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하라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에 대하여 동년 6월 1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는 시농지위원회의 판정을 파훼하고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하의 순서에 의하여 재분배함이 가함이라 판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시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시행한다는 점등을 명백히 규정하였음으로 전주시장은 차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수배자격을 보유한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이오 추호도 자유재량의 용허를 삽입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강행법규위배를 운운함은 차 역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본건 기록 제45정 표면 제2행 이하 참조) (4)원심에서 피고는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10.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59행52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정된 연고자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한계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인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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